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윤영석|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신고확인제도#정기조사면제#세원양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 세무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으로 납세성실성 검증하고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실신고확인으로 검증된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백한 조세탈루 의심 시에만 수시조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기조사 부담이 줄고 누락세원 발굴이 강화되어 세원양성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실신고확인으로 검증된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백한 조세탈루 의심 시에만 수시조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기조사 부담이 줄고 누락세원 발굴이 강화되어 세원양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