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금융·보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외환규제#자금세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코인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코인 해외 거래에 아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화처럼 정부에 등록·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코인 해외 거래에 아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화처럼 정부에 등록·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코인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해외 송금이 적발되기 쉬워져요.
코인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해외 송금이 적발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합법적인 코인 투자자도 해외 거래마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코인 투자자도 해외 거래마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