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규제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외환거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과 인가 의무를 신설하고 거래 확인을 강화한다.
✅ 규제 확대로 부당 이익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과 인가 의무를 신설하고 거래 확인을 강화한다.
✅ 규제 확대로 부당 이익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