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주거복지#수선유지용역면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부 세제 혜택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 유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VAT 면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금인상·고용 특례의 일몰 연장, 주택저축 공제 및 저축 이자비과세 확장, 영구임대 수선용역 VAT 면제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주거 격차 완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와 예산 재조정 필요성이 커진다.
일부 세제 혜택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 유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VAT 면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금인상·고용 특례의 일몰 연장, 주택저축 공제 및 저축 이자비과세 확장, 영구임대 수선용역 VAT 면제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주거 격차 완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와 예산 재조정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