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주택청약#영구임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세입자, 저소득 어르신·장애인, 임금 올린 기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세입자, 저소득 어르신·장애인, 임금 올린 기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각종 세금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각종 세금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 오른 직원, 청약저축 가입자, 영구임대 주민 모두 세금 부담이 그대로 유지돼요.
월급 오른 직원, 청약저축 가입자, 영구임대 주민 모두 세금 부담이 그대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 연장이 반복되면 세수 감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
혜택 연장이 반복되면 세수 감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