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담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금이 붙어요. 단, 2년간은 깎아줘요.
현재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금이 붙어요. 단, 2년간은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피우는 소비자 지출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피우는 소비자 지출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년 감면이 끝나면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져 소규모 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어요.
2년 감면이 끝나면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져 소규모 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