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9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주민,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주민,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 안건을 올릴 수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직접 안건을 올리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 안건을 올릴 수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직접 안건을 올리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북 지역 교육 정책이 도 차원의 지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점검받을 수 있어요.
전북 지역 교육 정책이 도 차원의 지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점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지사 소속과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가 따로 생기면서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도지사 소속과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가 따로 생기면서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