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9
범죄·형사
한지아|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신종마약#마약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종 물질 유통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종 물질 유통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마약 물질을 지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절차가 빨라지고 3년 주기로 재검토돼요.
현재는 새 마약 물질을 지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절차가 빨라지고 3년 주기로 재검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종 마약이 나와도 법의 빈틈 없이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
신종 마약이 나와도 법의 빈틈 없이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과학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도 마약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과학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도 마약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