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버이중화#정보시스템장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24·국민신문고·모바일 신분증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정부24·국민신문고·모바일 신분증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정보시스템 장애가 앞으로는 법 본문에 사회재난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정보시스템 장애가 앞으로는 법 본문에 사회재난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전산망이 멈추면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서 복구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정부 전산망이 멈추면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서 복구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플랫폼(카카오 등) 장애는 여전히 적용 범위 밖이라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요.
민간 플랫폼(카카오 등) 장애는 여전히 적용 범위 밖이라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