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식품·의약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식품 표시#소비자 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와 기능성 농산물을 재배·판매하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와 기능성 농산물을 재배·판매하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능성 농산물에 표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성분과 기능을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능성 농산물에 표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성분과 기능을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트에서 건강에 좋다는 농산물을 살 때 정확한 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살 수 있어요.
마트에서 건강에 좋다는 농산물을 살 때 정확한 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 기준이 느슨하면 효능을 과장한 허위 표시가 늘어날 수 있어요.
표시 기준이 느슨하면 효능을 과장한 허위 표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