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9
조세·세금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재산세 감면#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광단지 개발 토지에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재산세 일부를 깎아줘요.
현재는 관광단지 개발 토지에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재산세 일부를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비 부담이 줄어들면 지역 관광단지 조성이 빨라지고, 일자리와 관광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개발비 부담이 줄어들면 지역 관광단지 조성이 빨라지고, 일자리와 관광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대형 개발업체 배만 불리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대형 개발업체 배만 불리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