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망#재생에너지#민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반도체 산업단지 주변 주민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반도체 산업단지 주변 주민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송전 회사만 전력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심의를 거쳐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특정 송전 회사만 전력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심의를 거쳐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망이 더 빠르게 늘어나서 정전 위험이 줄고 전기 공급이 안정돼요.
전력망이 더 빠르게 늘어나서 정전 위험이 줄고 전기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맡으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어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맡으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어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