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력망#공동접속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사업자가 각자 전력망 연결 공사를 따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동 전력망 건설 전담 사업자가 한 번에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발전사업자가 각자 전력망 연결 공사를 따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동 전력망 건설 전담 사업자가 한 번에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되면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중복 공사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되면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중복 공사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지위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면 시장 독점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지위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면 시장 독점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