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9
교통·물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택배#마약밀수#세관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직구 택배를 국내에서 최종 배달하는 택배 기사와 배송업체가 새로운 신고 의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운송업체만 실제 배달지를 세관에 알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배송업체도 직접 세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같은 위험 물건이 해외 택배로 몰래 들어올 때, 정확한 배달지를 추적해서 차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배송업체에 행정 부담이 늘어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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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