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행정·지방자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권의 날#비상계엄#법정기념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2월 3일이 평범한 날인데, 앞으로는 '국민주권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요.
현재는 12월 3일이 평범한 날인데, 앞으로는 '국민주권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국가가 공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돼요.
2024년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국가가 공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념일 지정이 특정 정치 사건을 공식 역사로 고정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기념일 지정이 특정 정치 사건을 공식 역사로 고정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