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취학 통지#교육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아동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아동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국적 아이에게 입학 안내가 안 가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안내해줘요.
현재는 외국 국적 아이에게 입학 안내가 안 가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안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안내를 못 받아 학교를 못 다니던 외국인 아이들도 이제 교육받을 기회를 얻어요.
안내를 못 받아 학교를 못 다니던 외국인 아이들도 이제 교육받을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안내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들이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안내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들이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