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어린이집 우선입소#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노부모나 장애 형제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노부모나 장애 형제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소득층·한부모 가정만 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돌봄 가정도 포함돼요.
현재는 저소득층·한부모 가정만 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돌봄 가정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와 노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가정이 공립 어린이집 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아이와 노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가정이 공립 어린이집 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 입소 대상이 넓어지면 기존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이 자리를 뺏길 수 있어요.
우선 입소 대상이 넓어지면 기존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이 자리를 뺏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