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정춘생|조국혁신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장애인활동지원#가족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가족을 돌보면서 자녀나 노부모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가족을 돌보면서 자녀나 노부모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줄 때 장애인 상태만 보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이중돌봄 상황인지도 함께 고려해요.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줄 때 장애인 상태만 보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이중돌봄 상황인지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도 키우면서 장애인 가족도 돌보는 분들이 더 많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도 키우면서 장애인 가족도 돌보는 분들이 더 많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힘든 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힘든 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