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이중돌봄#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돌봄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돌봄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을 자녀나 부모 등 개별 상황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돌봄 상황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을 자녀나 부모 등 개별 상황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돌봄 상황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키우면서 부모 간병까지 해야 할 때 직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 키우면서 부모 간병까지 해야 할 때 직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모호하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모호하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