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정춘생|조국혁신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장애인활동지원#돌봄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 가족도 함께 돌보는 이중돌봄 가정이 영향받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 가족도 함께 돌보는 이중돌봄 가정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심사에 이중돌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공식 고려 항목으로 들어가요.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심사에 이중돌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공식 고려 항목으로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중돌봄 부담이 공식 인정되면 더 많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중돌봄 부담이 공식 인정되면 더 많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심사 결과가 담당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심사 결과가 담당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