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동인권교육#플랫폼노동자#근로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이주 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처럼 권리를 잘 모르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이주 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처럼 권리를 잘 모르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인권교육을 일부 단체가 자율로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춰야 해요.
현재는 노동인권교육을 일부 단체가 자율로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노동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내 노동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현장에서 권리 침해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교육이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현장에서 권리 침해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