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금#저출생고령화#사회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돌봄 지원이 제각각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을 만들어 나라가 통합적으로 책임져요.
현재는 돌봄 지원이 제각각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을 만들어 나라가 통합적으로 책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에 드는 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일관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돌봄에 드는 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일관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생겨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예산이 특정 사업에 쏠리면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이 생겨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예산이 특정 사업에 쏠리면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