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이수진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정책#돌봄기본법#돌봄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돌봄기본법과 돌봄기금 설치로 생애 주기 전반의 돌봄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편적 정책을 통합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서비스 연계로 이용자 돌봄 접근성과 사회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편적 정책을 통합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서비스 연계로 이용자 돌봄 접근성과 사회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