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가족돌봄부담#복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님이나 장애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님이나 장애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중돌봄 가정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나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하고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이중돌봄 가정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나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하고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두 가지 돌봄을 감당하던 분들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생겨요.
혼자 두 가지 돌봄을 감당하던 분들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와 교육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와 교육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