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돌봄기본법안
#돌봄권#돌봄노동자#저출생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 키우는 부모,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 키우는 부모,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 책임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돌봄을 기본 권리로 보장해요.
현재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 책임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돌봄을 기본 권리로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면 육아·노인 부양 부담이 줄고, 돌봄 일자리 처우도 나아질 수 있어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면 육아·노인 부양 부담이 줄고, 돌봄 일자리 처우도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돌봄청 같은 새 기관을 만들면 예산이 늘고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돌봄청 같은 새 기관을 만들면 예산이 늘고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