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금#건강보험 과징금#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애인·아동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노인·장애인·아동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보험 위반 과징금이 건강보험 재정에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돌봄기금 재원으로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건강보험 위반 과징금이 건강보험 재정에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돌봄기금 재원으로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각각 흩어진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각각 흩어진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