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돌봄기금#저출생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권 수익금이 기존 기금에만 배분되는데, 앞으로는 돌봄기금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복권 수익금이 기존 기금에만 배분되는데, 앞으로는 돌봄기금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권 살 때마다 낸 돈이 돌봄 서비스 재원으로 쓰여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권 살 때마다 낸 돈이 돌봄 서비스 재원으로 쓰여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제가 되는 돌봄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효력이 없어요.
전제가 되는 돌봄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효력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