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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돌봄기금을 설치하고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삼아 돌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통합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편화된 돌봄정책을 하나의 비전 아래 체계화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이 선행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지속성과 관리일관성은 강화되나, 복권수익은 의존으로 변동성 및 배분 공정성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