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행정·지방자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청#저출생고령화#돌봄정책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노인·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아이·노인·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전담 '돌봄청'이 생겨 한 곳에서 통합 관리돼요.
현재는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전담 '돌봄청'이 생겨 한 곳에서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불편함이 줄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불편함이 줄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부처가 생기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 행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새 부처가 생기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 행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