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환경·에너지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망#재생에너지#민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 특히 재생에너지나 첨단산업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 특히 재생에너지나 첨단산업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전력 같은 송전사업자만 전력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심의를 거쳐 다른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한국전력 같은 송전사업자만 전력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심의를 거쳐 다른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망 부족으로 정전이나 전기 공급 지연이 생기는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전력망 부족으로 정전이나 전기 공급 지연이 생기는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짓고 넘기는 과정에서 공사 품질 저하나 이익 챙기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짓고 넘기는 과정에서 공사 품질 저하나 이익 챙기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