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30
조세·세금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세금혜택#예탁금 비과세#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탁금을 맡긴 농민·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탁금을 맡긴 농민·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자에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냈는데, 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뻔했다가 2028~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이자에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냈는데, 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뻔했다가 2028~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어민이 협동조합에 돈을 맡길 때 이자 세금 혜택이 계속 유지되니 실질 수입이 줄지 않아요.
농민·어민이 협동조합에 돈을 맡길 때 이자 세금 혜택이 계속 유지되니 실질 수입이 줄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일반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남을 수 있어요.
일반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