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재난·안전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안전점검#국토안전관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근처 주민과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 근처 주민과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현장을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공식 권한을 갖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현장을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공식 권한을 갖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안전점검이 실질적인 힘을 갖게 돼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건설 현장 안전점검이 실질적인 힘을 갖게 돼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