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무사증#전자출도확인#공항혼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를 방문한 64개국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과 제주공항 항공사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제주를 방문한 64개국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과 제주공항 항공사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구에서 여권을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자동 확인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창구에서 여권을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자동 확인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항 줄이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이 키오스크로 빠르게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어요.
공항 줄이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이 키오스크로 빠르게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시스템 오류 시 출도 가능 여부 확인이 지연돼 혼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전자시스템 오류 시 출도 가능 여부 확인이 지연돼 혼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