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과 사업자를 새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를 SPC가 시점에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망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투자 지연 감소가 기대되나 규제 복잡성과 책임 소재 불명확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