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삭제#원장정무직임명#독립성우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바뀌고 보수도 이에 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교육 확대에 도움이 되나, 독립성 저하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바뀌고 보수도 이에 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교육 확대에 도움이 되나, 독립성 저하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