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범죄·형사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보관금#내란죄#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용자가 받는 보관금에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는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어요.
현재는 수용자가 받는 보관금에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는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감 중 거액 모금이 외부 폭동 지원이나 선동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수감 중 거액 모금이 외부 폭동 지원이나 선동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산권·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권·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