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박균택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보관금#헌정질서파괴범죄#금품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 수용자 보관금에 한도를 두고 초과 금액 전달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25조의2 신설로 보관금 상한선 설정 및 초과분은 전달 불가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용자 보관금 악용 억제 등 긍정적 변화 기대, 그러나 구체적 적용은 주의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25조의2 신설로 보관금 상한선 설정 및 초과분은 전달 불가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용자 보관금 악용 억제 등 긍정적 변화 기대, 그러나 구체적 적용은 주의 필요.
의안번호: 221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