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광고정책#언론다양성#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주도 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와 매체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단 설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고,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단체 선택에 지역 맞춤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재단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언론 생태계와 광고의 투명성·다양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관리 표준화와 실행 비용 증가 등 실행상의 도전이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3827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