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김성회의원 등 11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자료조사근거#금속화재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항목을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로 자료조사 범위와 포함 항목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신속성과 안전성 강화와 금속화재 대응력 증가를 기대하되 비용과 행정 부담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로 자료조사 범위와 포함 항목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신속성과 안전성 강화와 금속화재 대응력 증가를 기대하되 비용과 행정 부담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