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재난·안전
김성회|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리튬이온전지#소방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데이터센터 운영자와 리튬이온전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데이터센터 운영자와 리튬이온전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일반 시설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이 돼요.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일반 시설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센터 화재 한 번으로 금융·행정 전산망이 멈출 수 있어서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줘요.
데이터센터 화재 한 번으로 금융·행정 전산망이 멈출 수 있어서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강화된 규제로 중소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이 오르면 클라우드·호스팅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강화된 규제로 중소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이 오르면 클라우드·호스팅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