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기금설치#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별도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요.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별도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이 생기면 지역 상품권 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기금이 생기면 지역 상품권 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용 방식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기금 운용 방식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