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산업·기업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복권기금 일부가 배분돼요.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복권기금 일부가 배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권 수익금이 지역 상품권 재원으로 쓰여서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복권 수익금이 지역 상품권 재원으로 쓰여서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권 수익금이 기존에 지원받던 다른 복지 사업 몫을 줄일 수 있어요.
복권 수익금이 기존에 지원받던 다른 복지 사업 몫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