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교통·물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증명#항공안전#ICAO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과 항공기 운항에 관여하는 공항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과 항공기 운항에 관여하는 공항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생기고 정기 갱신이 필요해져요.
현재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생기고 정기 갱신이 필요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항 안전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서 내가 타는 비행기와 공항이 더 안전해져요.
공항 안전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서 내가 타는 비행기와 공항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쟁·재난 등 비상상황 시 안전 기준 면제 조항이 남용되면 공항 안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전쟁·재난 등 비상상황 시 안전 기준 면제 조항이 남용되면 공항 안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