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여성·가족·아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저출산#우대카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자녀 카드가 발급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다자녀 카드가 발급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지역에 나들이나 이사를 해도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나들이나 이사를 해도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국 기준이 생겨도 혜택 수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실제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전국 기준이 생겨도 혜택 수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실제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