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고용·노동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임금피크제#정부출연연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기관(출연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연구기관(출연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세에 퇴직하고 58세부터 임금이 깎이는데,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하면서 임금도 보호받아요.
현재는 60세에 퇴직하고 58세부터 임금이 깎이는데,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하면서 임금도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뛰어난 연구자들이 대기업·해외로 떠나는 걸 막아 우리 세금으로 키운 연구 역량을 나라 안에 붙잡을 수 있어요.
뛰어난 연구자들이 대기업·해외로 떠나는 걸 막아 우리 세금으로 키운 연구 역량을 나라 안에 붙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령 연구원 자리가 늘어나면 젊은 신진 연구자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고령 연구원 자리가 늘어나면 젊은 신진 연구자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