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범죄·형사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수표환급#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 지시대로 수표를 발행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 지시대로 수표를 발행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발행한 수표는 법원에서 무효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법원 절차로 수표를 무효화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발행한 수표는 법원에서 무효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법원 절차로 수표를 무효화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표를 끊어줬어도 이제 법적으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표를 끊어줬어도 이제 법적으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복잡해서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