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이행강제금#국외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과 해외 서비스에 정보를 넘기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과 해외 서비스에 정보를 넘기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안 내도 경고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현재는 자료 안 내도 경고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몰래 넘어가는 일을 정부가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몰래 넘어가는 일을 정부가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금 부담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강제금 부담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