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교통·물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디서나 시속 25km로 똑같은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속도 제한이 생겨요.
현재는 어디서나 시속 25km로 똑같은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속도 제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 근처에서는 지금보다 더 느리게 타야 할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 근처에서는 지금보다 더 느리게 타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규칙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헷갈려서 모르고 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지역마다 규칙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헷갈려서 모르고 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