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3
행정·지방자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공공서비스#우체국예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특히 디지털 소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특히 디지털 소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우체국 공공서비스가,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요.
현재는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우체국 공공서비스가,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적자로 줄어들던 우체국 인프라에 예금 적립금이 투입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어요.
적자로 줄어들던 우체국 인프라에 예금 적립금이 투입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체국 예금 가입자 돈이 우편 사업 적자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우체국 예금 가입자 돈이 우편 사업 적자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