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과학기술·R&D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국제협력#연구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연구자와 과학기술 관련 대학·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연구자와 과학기술 관련 대학·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범정부 통합 체계로 운영돼요.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범정부 통합 체계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해외 공동연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해외 공동연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구안보 명목으로 해외 협력 활동이 과도하게 감시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연구안보 명목으로 해외 협력 활동이 과도하게 감시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