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교통·물류
엄태영|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선로CCTV#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를 타는 승객과 철도 선로 주변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차를 타는 승객과 철도 선로 주변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로에 CCTV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곡선 구간 등 선로에도 CCTV를 반드시 달아야 해요.
현재는 선로에 CCTV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곡선 구간 등 선로에도 CCTV를 반드시 달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도 영상이 없어 원인 파악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도 영상이 없어 원인 파악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치·운영 비용이 커지면 그 부담이 결국 철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설치·운영 비용이 커지면 그 부담이 결국 철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