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식품·의약품
이만희|국민의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창업#공동장비#중소식품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중소 식품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식품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중소 식품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장비를 쓸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공식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장비를 쓸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공식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싼 식품 제조·분석 장비를 직접 사지 않아도 저렴하게 빌려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비싼 식품 제조·분석 장비를 직접 사지 않아도 저렴하게 빌려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비 수요가 몰리면 대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우선 사용해 중소기업이 밀려날 수 있어요.
장비 수요가 몰리면 대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우선 사용해 중소기업이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