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 얼굴·이름·목소리가 무단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내 얼굴·이름·목소리가 무단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법에 인격권 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명문 규정으로 중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법에 인격권 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명문 규정으로 중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군가 내 사진이나 이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쓰면, 법적으로 멈추게 하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사진이나 이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쓰면, 법적으로 멈추게 하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퍼블리시티권 범위가 넓어지면 정당한 패러디나 언론 보도도 소송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퍼블리시티권 범위가 넓어지면 정당한 패러디나 언론 보도도 소송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