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검증#민사소송#재판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소송에서 현장검증이 필요한 재판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사소송에서 현장검증이 필요한 재판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가 현장에 나가도 실비보다 적은 돈을 받아요. 앞으로는 법에 현장조사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명확히 적혀요.
현재는 판사가 현장에 나가도 실비보다 적은 돈을 받아요. 앞으로는 법에 현장조사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명확히 적혀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가 현장 확인을 꺼리지 않게 되면 내 사건에서 더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판사가 현장 확인을 꺼리지 않게 되면 내 사건에서 더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현장검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현장검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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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