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교통·물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개인형이동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전거도로 규칙에 전동킥보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전거도로 규칙에 전동킥보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뒤엉켜 생기는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뒤엉켜 생기는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정만 추가되고 실제 단속이나 시설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고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규정만 추가되고 실제 단속이나 시설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고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3